발표 앞둔 환율보고서 주목할 점은

[사진=아이클릭아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이달 15일 발표된다. 환율보고서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담긴다. 미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내놓는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한국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벗어나나
한국은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이전까지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지만, 최근 한 가지로 줄었다.

미국의 현재 환율조작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210억달러에 이르고,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GDP 요건만 해당한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약 180억 달러로 지난해 234억 달러보다 축소돼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은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올해 대미흑자가 4192억으로 오히려 늘어난 데다 무역협상도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도 대미 무역 흑자가 683억 달러로 증가했다. 경상 흑자도 GDP의 7.4%로 여전히 크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 관찰국대상 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된 나라.[사진=아주경제DB]

◆미국 환율보고서 새로운 조치 나오나
미국이 대외 견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인도·스위스·한국에 대한 견제가 축소된다"며 "이에 대응해 분석대상이 되는 주요 교역국의 범위 확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현재 미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큰 12개국과 장기간 관찰대상국 명단에 있는 스위스를 더해 1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규모로 보면 아일랜드(2018년 기준 5번째·468억 달러)와 베트남(6번째·395억 달러), 말레이시아(8번째·265억 달러), 태국(11번째·193억 달러)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례 연속 1개 조건만 충족하는 인도·스위스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