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은 국회로

행안위, 9일 전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일 글이 처음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김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 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방직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선 꾸준히 문제 제기가 돼 왔다. 특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의 편차가 있어,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막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행안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