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정책관 신설’ 고용부,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탄력 받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분석 기능 확충

고용노동부가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고 통합고용정책국을 확대·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정부의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로 구성,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도 함께 담당한다.

더불어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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