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분담액 연간 9466억…"재원 조달 불안정"

당정청 협의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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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95%는 정부·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단기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첫해인 20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 2020년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1조3882억원, 2021년 전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95%는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재원 확보 방안이었던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국가가 총 소요액의 47.5%인 9466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해 총 소요액의 47.5%인 9466억원을 부담한다. 지자체는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총 소요액의 5%인 1019억원을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분은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도록, 당청 및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증액교부금 형식의 재원 조달방식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없이, 소요 예산의 절반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3년 후 새로 선출될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1년 9466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2의 누리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영유아 무상교육과정을 추진했지만 세수가 확보되지 않자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겨 보육대란을 초래한 바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우선은 기재부와 시·도교육감 협조로 2024년까지는 증액교부금 형태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이 설계된 것”이라며 “추후 교육 여건을 재검토해서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5년이 지나면 이후의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자체를 인상해 시·도교육청에 더 지원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호황을 이유로 교부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교부율 인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증액교부금이 말로는 50%라고 하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지금은 시행초기라 그렇다 해도 2021년 전면 실시 때는 내국세 교부금에 반영해야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현재는 세수가 충분해 증액교부금으로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매년 바뀌는 국가 예산 상황에서 증액교부금에만 기대는 건 불안정하다”며 “현재 20.46%인 내국세 교부금을 0.8% 포인트 올려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