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화 야당이 막아" 野 "부처간 조율 미흡"

바른미래 "소방사무, 국가사무화하는 것이 우선"

여야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참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