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일정 가시화돼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3법’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양당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은 남아 있지 않다.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키지딜에 포함된 공수처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며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심 위원장도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라며 “선거제 개혁안도 각 당의 의결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1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까지 발목 잡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의 단식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의 합의를 ‘야합’,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참도 요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합법적인 입법 절차”라며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혁’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개혁법안은 합의 수준만큼이라도 가야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의미가 퇴색될 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최종시한에 대해선 “끝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선거제 개혁은 (상임위‧본회의) 두 번 의결을 해야하는 사안이다. 다음주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