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리츠협회장 "리츠 시장 활성화 더딘 이유? '규제 때문"

“우리나라 간접투자시장에서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가 원인이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리츠시장이 커진다.”

9일 서울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형 한국리츠협회장은 "규제 때문에 리츠가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리츠 시장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츠는 부동산 펀드에 비해 성장세가 더디다. 리츠(국내)의 순자산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5조원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은 81조원으로, 리츠 대비 5배 이상 많다.

김 협회장은 “2001년도에 시작한 리츠보다 2005년 시작한 부동산 펀드가 순자산이 더 많다”며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가 잘 된 부동산 펀드는 급속도로 커진 반면, 리츠는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츠는 일반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 무수한 관련법을 다 준수해야 한다”며 “은행이 리츠에 투자하려고 해도 지켜야할 법이 많아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임기 내 리츠를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펀드는 순자산 81조 중 53%인 43조가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나, 리츠는 99%가 국내일 정도로 로컬 비즈니스가 대다수다”며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상품 개발 등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국내 유관단체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의 유관단체들과도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신용평가제 도입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제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나 후순위 과제다”며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1000 만원 이상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돼,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만하려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모리츠를 공모화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인허가 프로세스 과정도 보다 간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