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 여파…문형배 인사청문회 한때 파행

“현 정권 오만·독선” 野, 문 대통령 맹비난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박 장관 임명에 대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 관철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다.<br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 noto="" sans="" cjk="" kr",="" "noto=""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20px;"="">
공방이 과열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 속개됐다. 오후 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사상 검증 부분에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또 문 후보자는 2016년부터 3년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 추궁을 당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과 관련해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헌재에서 심리중인 사형재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헌재 선고를 앞둔 낙태죄 위헌 여부는 "입법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분 허용을 전제로 달았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펀드에 6년간 3700만원씩 총 7400만원을 납입해줬지만,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어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점도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헌재의이념 편향성을 우려하며 적극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유남석 헌재소장,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성향 법관으로 구성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