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청문회…박영선 인사 무용론 설전만 가득

여야, 오전 인사청문회서 '청문회 무용론' 설전만

문형배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 쟁점…우리법연구회 독선 빠지지 않기 위해 가입 답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임명에 관한 설전만 가득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의 역할과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과정을 따지는 등 변죽만 울려댔다. 문 후보자에 관해서는 사상 편향성과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에 관해서 공방이 있었다.

국회는 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으나 문 후보자의 검증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따져물으며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시작을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설전을 이어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간사단 간 협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한 뒤에도 한동안 청문회의 무용론에 관한 고성이 오갔으나 곧 문 후보자를 향한 질문이 시작됐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과 좌편향적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보실 운영비에 관해서는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현금을 전달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서무행정관 확인 결과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지만 사용은 안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른다. 공보관 입장에서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대리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말한다"며 "지급결의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집행은 법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 감사도 받았다"며 "보호소년, 피학대 아동, 다문화 가정, 국선변회인 지원, 법원홍보행사 등을 하는 데 전액 사용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장을 맡은 사실에 관해서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다"며 "기수에 따라 선배가 회장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회장을 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맡았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간 당시 배경으로는 지방에 거주해 일부러 많은 사람을 만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당시인 90년대는 이념적 논란이 없었던 단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도중 문 후보자는 정치 성향상 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잣대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