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미세먼지 환경부만 자화자찬 평가…국민만족도 모두 ‘미흡’"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평가를 지적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련한 자체 정책평가에서 대체로 우수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총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우수’판정을 내렸다. 2개 항목에서 ‘미흡’, 1개 항목은‘보통’ 판정을 내렸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경보 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근거를 들어‘우수’판정을 내렸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고도화 부분'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근거로 ‘우수’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부분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도 부분'과 영유아 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재적 대응 부분'에서는 ‘미흡’판정을 내렸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환경관리 강화'는 유치원·학교 등 담당자 대상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요령 및 매뉴얼 교육 등에서 정책효과를 근거로 ‘보통’등급을 내렸다.

하지만, 위 7가지 정책사항을 평가하는 주요체크 항목인 국민만족도에서는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가장 중요한 평가척도인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미흡 판정을 받고도 이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 평가를 내렸다”며 “최근 사회적 재난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우수 판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현실인식이 그만큼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