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다당제 유지보단 양당제 회귀 가능성

文정부 3년차 ‘중간평가’·2020년 대선 전초전 성격

與 ‘국정 안정론’ vs 野 ‘정권 심판론’ 충돌할 듯

[그래픽=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야 정당의 명운이 걸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역시 현 정부 집권 3년차의 ‘중간평가’,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동시에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며 국정 운영의 ‘키’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의 의석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제3정당 회의론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양당제로의 회귀를 점쳤다.

19대 총선에서 다당제를 선택한 민심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으면서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 등 내부갈등 속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6%)에 그치고 있다. 평화당(1%)과 정의당(9%)도 양당제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다당제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힘에 눌려 ‘공전’을 거듭했다. 연말 이후 가까스로 71일 만에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고, 4월 임시국회 역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어설픈 다당제, 2.5당 체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계개편을 통해 없어질 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다당제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정치이론상으로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 주장에 더 호응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국민들이 다당제를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어느 선거 때와 달리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에서의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진영의 결집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총선 1년 전에는 국내 정치적 지형에서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영남지역의 민심이 19대 대선과 탄핵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상황에서 양자구도가 될 경우, 초접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국정 안정론’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과반 의석’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 한국당은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과반 확보는 필수다.

또한 세대 및 젠더 이슈가 총선 결과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 남성이 보수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의 구도로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를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젊은 세대들의 반(反) 문재인 정부 성향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젊은 층들이 비교적 진보적 경향이 강했는데 20대 남성의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며 “2010년대 들어서 투표율을 견인했던 2·30대 후반들의 지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