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네 10분 거리 내 체육관·도서관 생긴다...3년간 생활SOC 확충

체육관,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곳 수준으로 확대

공공도서관, 4만3000명당 1곳 수준으로 확대

초등돌봄교실 대상, 기존 1·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3년 후에는 동네 어디를 가도 10분 거리 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늘려 공공서비스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국가최소수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구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생활SOC 3개년 계획[자료=국무조정실]

체육관은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주민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도서관도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공공서비스 취약 지역은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설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과 공공의료시설도 확충한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를 누릴 인구 수, 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들 조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 중심으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최소수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향후 3년간 해당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도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생활SOC 예산 30조 중 올해는 전년보다 2배 늘어난 8조6000억원이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로 인해 2022년까지 약 20만명 고용창출,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SOC 사업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