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과기정통부 R&D 예타 위탁 1년...“예타 소요시간 절반으로 줄어”

예타 평가 시 정책적·과학기술적 타당성에 더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위탁받은 후 1년간 예타 소요기간이 절반으로 줄인다. 평가 비중을 수정해 기초연구 등 기존에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예타 위탁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R&D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로 줄였다. 일례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총 6240억원)’은 지난해 8월 예타를 신청하고 올해 3월에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7개월 만에 예타 절차를 마친 것이다.

예타로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평가했다.

예타 평가 기준에 과학기술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비중도 조절했다.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은 43.7%에서 48.6%로, 정책적 타당성 비중은 24.5%에서 28%로 높아졌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31.8%에서 23.4%로 내렸다. 제도 개편으로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 기회도 열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예타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하는 ‘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구개발 예타로’ 페이지를 개설해 모든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연구자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