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장비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하는 데 사용될 장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신청한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관련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대북제재위 소속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에 이견을 표시하지 않아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만월대 공동 발굴을 위한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했다는걸 의미한다.
 

미국 뉴욕의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프간 상황 관련 회의 모습. [유엔본부 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