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門 닫는다

제주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원희룡 지사 "개원 위한 노력 부족"

 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하고, 지난 12일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접수한 뒤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쳤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녹지병원은 3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녹지 측에 개원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같은 요청은 그동안의 태도와 모순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녹지 측이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가 개원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으로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의 고용관계 유지, 한‧중 국제관계 등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언급하며,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계속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초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도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허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을 내세워 강경하게 대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