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이통사 차이나모바일 진출 차단... 무역협상 '압박용'?

5월9일 미국 진출 신청서 거부 투표 진행...무역협상 일정과 비슷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 존재"

미국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 신청 거부를 결정하는 투표 날짜를 확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막바지 일정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중국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델라웨어에 제출한 신청서 거부에 대한 논의 날짜를 5월 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이나 모바일은 가입자가 약 8억9900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통신사업자이자 중국 대표 이통사다. 미국과 중국간 음성 트래픽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1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 같은 계획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FCC는 신청서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CC도 NITA와 같은 입장이다.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우리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연방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 FCC가 조사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 서비스는 국가 안보와 법집행력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만약 차이나모바일의 신청 거부 투표로 차이나모바일 미국 진출이 무산이 확정되면, 향후 차이나모바일은 연방법원에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나모바일은 이와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SCMP는 밝혔다.

FCC는 이외에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미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미국 집행부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차이나모바일 견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종결로 가는 협상의 막바지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퉁령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약속이행 장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국이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복성 집행장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말 또는 6월 초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미·중 양측이 추가적인 대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협상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D.C를 찾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2주 안팎 합의문 문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르면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전후로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