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려라" 중국, 자동차 구매제한령도 없애나

석달 만에 또 소비진작책 마련 중

자동차·가전·스마트폰 교체 수요 촉진에 초점

가전 보조금 최대 13만원, 노후車 교체 보조금 지원 등 내용 포함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석달 만에 또 소비진작책을 마련 중이다. 자동차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사실상 없애기로 하는 한편 친환경·스마트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진작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망 등이 18일 보도했다.  ‘자동차·가전·소비전자제품의 교체 소비를 통한 순환경제 발전 촉진 시행방안(2019~2020년) 초안’이 그것으로,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엔 각 지방정부가 새로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공표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를 지난해 수준에서 각각 50%, 100% 늘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들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를 제한해 왔는데, 사실상 이를 없애고 자동차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신 환경보호 차원에서 10년 이하로 사용한 노후 차량 폐기 후 신에너지차로 새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에너지차 소비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리스·소비금융 등도 적극 발전시키는 한편, 농촌 지역의 자동차 구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구매 시 보조금도 지원된다. 세탁기·에어컨·텔레비전 등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시 제품가격의 13%, 최고 800위안(약 13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또 초안은 컬러TV 등 제품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4K 고화질 디지털 혁신 컨텐츠 다양화를 추진해 TV 교체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전자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농촌, 산간벽지에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IT) 인프라 설비 구축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스마트폰 연구개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기술이 스마트폰에 광범위하게 접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 시내 도로에 줄 지어 서 있는 승용차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7일 중국이 자동차 구매제한령을 없앤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자동차 업종주가 평균 7.54% 일제히 급등했다. 신에너지차와 연료전지차 관련주도 각각 4.36%, 5.69% 올랐다.  창청자동차, 비야디, 이치자동차, 둥펑자동차 등 주가는 일일 상한가인 10%까지 뛰었다.

지난해 무역전쟁 등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 지도부는 올해 강력한 내수시장 만들기를 중점업무로 삼고 소비촉진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앞서 1월 말에도 발개위는 자동차, 가전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내수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약 석달 만에 발개위가 또 다시 소비진작책을 마련한 건 중국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만큼,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8.4% 증가율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지난 한 해 평균 소비증가율인 9%는 여전히 밑돌았다.  또 1분기 최종소비지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65.1%로, 지난해말 71.6%에서 오히려 6%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 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휴대폰 출하량도 전년 동비 6% 감소했다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집계했다. 
 

중국 월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사진=트레이딩이코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