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포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변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 폭발적으로 확대된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기하급수적 발달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을 기록하며 총 4조3935억원 규모로 방송 광고 시장 규모를 앞질렀다.

반면 콘텐츠 자체의 시청을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역기능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국경 없는 경쟁 환경에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현재 한국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하위 규정을 통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 광고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고 우회 또는 회피가 가능해 오히려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독일‧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 현황을 살펴 국내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포럼은 최민식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 현황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각각 ‘미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와 ‘EU와 독일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 최재원 변호사,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변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무서운 속도록 커졌으며, 이에 허위 ‧ 과장 ‧ 기만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포럼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부적절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