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특위 업무보고...“인재양성 시스템 전환”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제도를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단계에서 공동창업 형태로 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52시간을 적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IT 산업은 서비스 오픈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햐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도 중요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처리하는 노무가 증가한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 고용종사자가 증가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환경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이 사상최악으로 어렵다”며 “온라인 쇼핑 확대도 이유고 저출산 누적으로 소비층이 축소한 것도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부터 전직을 위한 지원책을 연구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