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人터뷰] 이혜훈 “文정부, 개혁에만 치중…‘나쁜 규제’ 너무 많다”

최저임금·주52시간제 비판…정책의 속도·타이밍 강조

예결위·국토위 간사 겸임…재건축·암호화폐에도 관심

당 문제엔 말 아껴…“손학규 거취, 종합평가 묻는 것”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말고도 맡은 역할이 많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도 이 위원장의 몫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작아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 분야를 담당했던 그는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 ‘예산통’으로 꼽힌다.

역시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현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언급, “환자의 건강상태나 특이성을 감안해서 처방을 내려야지, 다른 사람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대로 처방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책에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의 폐업률이 30%가 넘었다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과하게 압박하면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분양권은 소유권 개념이 아닌데도 대출을 금지하는 등 다주택자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주무 장관을 다주택자로 임명하는 ‘내로남불’ 전형을 보이고 있는데 다 이는 국민들에게 앙금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현재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복이 안 될 것”이라며 “힘으로 누르는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3선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의정생활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낸 이 위원장은 후반기부터 국토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서울 서초갑)는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그는 지난해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날’로 바꿔 재건축부담금 책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평가기준을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정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한 달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원장을 같은 당 정병국 의원에게 넘겼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처럼 ‘나쁜 규제’가 너무 많았다”면서 “암호화폐의 경우도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미래기술 중 하나인데 거래소 폐지를 엄포하는 등 각종 규제로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공개(ICO)를 국내에서 금지했더니 해외로 나가서 ICO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침없는 그도 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보수대통합과 관련, “보수대통합의 목적은 당연히 보수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보수개혁이 빠진 대통합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보궐선거 하나 진 것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국민들이) 종합평가를 선거 성적표로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