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론 키울까, 재울까'..민주당 뮬러 보고서 대응에 고심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섣부른 탄핵 추진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계론이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에 공화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이 있냐”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며 탄핵론에 맞섰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민주당이 주도한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지난주 공개된 뮬러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쉬프 위원장은 21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은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나쁘다"면서 “대통령 후보이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닉슨이 했던 그 어떤 행동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여타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탄핵은 너무나 논쟁이 심한 이슈고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에 반대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펠로시 의장의 이런 신중함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WSJ은 사실상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 하원이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하룻밤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했다.

또 2018년 중간선거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지지 선거구를 빼앗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2020년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선거를 통해 다시 바뀔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펠로시 의장이 탄핵에 미온적인 것도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워런 의원이 탄핵론을 주도하고 있고 줄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도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탄핵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국 법무부에 5월 1일까지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와 기초 자료를 넘겨달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상황. 그러나 법무부는 이 요청을 “성급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