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27일 '한국 불평등 연구랩 출범기념 기조강연 가져'

가천대학교 전경.[사진=가천대 제공]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간판정책으로 간주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가천대 한국 불평등 연구 랩과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소장 유종성)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이 대학 가천관에서 개최하는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의 불평등,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 이사장은 주제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으나 그 실천에서는 적극성이 없었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것처럼 간주돼 왔으나 그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임금은 생산비와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은 독이 될 수 있어 네덜란드나 스웨덴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노조에서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은 내수중심형 경제에서는 좋은 소득주도성장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강력한 효과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저성장, 고용 악화를 보여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종식시키는 일▲ 대기업의 수탈, 갑질을 막아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 복지증세를 단행하여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 등을 꼽고 이 세 가지 정책은 부동산투기, 대기업 갑질, 저복지사회라는 우리 경제의 3대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라며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위 10%의 소득 몫이 50%를 넘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연구를 인용, 이는 1929년 대공황 때,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 때 도달했던 불길한 숫자라고 경고하고 “이처럼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분배 개선이 급선무다. 분배가 개선되면 성장이 따라온다. 성장이 올라가면 고용은 마지막에 따라온다. 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한국판 뉴딜, 즉 대대적 개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평등이 심한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혁신성장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엔진이 필요하다. 한 개의 엔진보다는 두 개의 엔진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혁신성장 하나만 하라는 보수 쪽 주장은 반쪽의 진리일 뿐”이라며 “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 회복과 고용 증대, 이것이 정확한 정책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현안 과제인 비정규직, 재벌개혁, 복지증세 등은 하나 하나 따로 풀려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개별적 해결은 어렵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기적을 이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계속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제외하고, 버스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 워낙 경제가 어렵고, 시간은 없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