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北 '모르쇠'로 드러난 판문점 선언 1년의 민낯

南 비무장 확대에 北 무장 박차로 대답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건너며 '판문점 선언'을 한 역사적인 날이다.

'판문점 선언' 후 남북은 그해 9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조치를 비롯해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사흘 앞둔 현재, 평화와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될 것이라던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사단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고성 지역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된다. DMZ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비무장을 통한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을 남측이 충실히 이행한 결과다.

그러나 당초, 동시 개방 예정이었던 파주·철원 지역은 갑작스레 지연됐다. 관광객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파주 지역의 경우, 철거 GP와 가장 가까운 북측 GP의 거리는 1.5㎞ 이내, 북측 GP에 배치된 북한의 14.5㎜ 고사총 사정거리 안이다. 관광객이 고사총 유효사거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남북이 한 약속이었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거해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실체화한 것이 'DMZ 평화의 길'이다. 그러데 남한과 1년전 손을 맞잡았던 북한은 아랑곳 않고 여전히 고사총을 'DMZ 평화의 길'을 향해 겨누고 있다.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JSA 자유왕래 조치도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이 민간인의 안전한 자유왕래를 위한 필수 사전 조치인 공동근무수칙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빠지라'는 북한의 요구가 확인되고, 북한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의도가 드러나면서 JSA 자유왕래 조치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하는 수 없이 JSA 남측 지역을 한정해 견학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 1년 남짓, 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비무장을 충실해 확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 탑재 가능 잠수함 건조를 지속하거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는 등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도 아랑곳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9.19남북군사합의 이행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도 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 '준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게 무척이나 답답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잠시 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