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자체 금고 입찰에 매년 1500억원 현금 지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 공개

국내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원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국내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 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가장 많은 합력사업비를 낸 곳은 농협(533억4000만원)이다. 농협은 2016년(508억1000만원)과 2017년(558억5000만원)에도 500억원 넘게 협력사업비를 썼다.

다음으로 우리은행(384억1600만원), 신한은행(197억5500만원), 대구은행(96억6800억원) 순이었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은행들의 영업활동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3.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