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극화 극복’ 선도 모델 만든다

-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연구용역’ 돌입…정책 방향·과제 등 발굴

충남도가 대한민국 3대 위기 중 하나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도내 실태 분석과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도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추진 방안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될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이 경제 분야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사회 분야를 맡는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소득·고용·기업·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도내 양극화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원인을 찾는다.

또 역대 정부가 수립·추진한 양극화 대응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스웨덴·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 정책 자료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과제와 이행지표 등을 선정한다.

양극화 해소 정책 방향은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연구한다.

양극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평가를 위한 적정 지표도 마련한다.

연구용역에서는 이와 함께 소득 역외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지역화폐 등 역외유출 대응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향후 인구 추이를 통해 저출산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선도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한 뒤,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헌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득 1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은 123만 8000원으로 소득 5분위 932만 4000원과 차이가 크며, 이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2017년 내놓은 충남의 지니계수는 0.47로, 우리나라 전체 0.3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양극화 실태와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소득·고용·복지 등 양극화 현상 전반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날로 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 선도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