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소비가 답...국민 지갑열기 위한 대증요법 "안돼"

홍남기 부총리, 29일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경기 대응 방안 제시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조정 휘발유 가격 1ℓ당 1500원 웃돌 것 예상되기도 해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통해 내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나올 듯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힘쏟겠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에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는 국제유가를 두고 정부가 꺼내든 대책이다.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또다시 소비 위축을 막는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정체되는 등 악순환이 끊이질 않는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셈이다.

다만, 그동안의 경제대책처럼 단기 효과에 그치는 대증요법을 더 이상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태로운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은 그만큼 충격적인 성적표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제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겠다며 또다시 단기 부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단기 부양책보다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증요법으로는 지금의 경기 악화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 안에서 소비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등 그동안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증세가 발생하면 치료를 하는 식의 대증요법 정책이 이어진 만큼 이 같은 방법이 나온다면, 근본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장 반응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2분기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단기대책으로는 어렵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유가 부분은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가격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유류세 인하기간 추가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가격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도 나왔다.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예고됐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소비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5~6월께 나온다.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만큼 정부도 인재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한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