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공정세상 실현 위한 대안"

특정소수가 과도한 자원 독점...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애니 밀러(Anne Miller)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와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 350여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