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디지털 시대 성폭력·성접대·성매매 문제 논의 필요"

"불법촬영, 웹하드카르텔, 몸캠 등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건들 참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왜곡된 성인식에 근거한 성문화에 대한 깊은 성칠이 있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의 4월 긴급집담회 '교환되는 여성의 몸: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에서 환영사를 통해 "오늘 포럼도 이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진 장관은 "흔히 디지털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우리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연상된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을 접하면서 불법촬영, 웹하드카르텔, 몸캠 등을 떠올리게 하는 등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기기의 초소형화, 무한복제, 인터넷 연계는 누구나 언제든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최근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물을 생중계한 일당이 잡혔다는 기사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판매한 '휴대용 불법촬영기기 탐지 카드'가 목표액을 50배 초과 달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성범죄와 이를 이용한 성산업이 만연해 있고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무강화, 유포행위 처벌을 촬영한 영상물에서 복제물까지 확대,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며 "미투운동 이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장관은 끝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양상들이 진단되고 더 나아가 건설적인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