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 文대통령 혁신성장 행보로 턴…산업정책 구상 고삐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중점육성 천명…추격형→선도형 전환 강조

민간중심 생태계·정부재정·규제혁신 '삼박자 강조'…삼전·하이닉스 100조원대 투자

추경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경제는 타이밍, 여야 대립·갈등 격화 매우 안타깝다"

포스트 하노이 구상에 매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혁신성장 행보로 전환하며 산업정책 구상에 고삐를 죄었다. 앞서 얼개를 드러낸 '3대(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중점육성 산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도형 성장전략'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과 규제 개혁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3대 중점육성 산업을 '퍼스트 무버(First Mover·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로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혁신성장 행보로 전환하며 산업정책 구상에 고삐를 죄었다. 앞서 얼개를 드러낸 '3대(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중점육성 산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도형 성장전략'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을 한)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 133조원)·SK하이닉스(용인반도체 클러스터 122조원) 투자를 언급,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 사례가 나올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면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의 조기 집행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