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통과 촉구...언제쯤 가능할까요?

30일 국무회의 주재..."추경의 조속 통과 및 신속 집행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연이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이번 추경안은 6조7000억원 규모로,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죠.

당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다음달은 물론, 6월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처리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면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보이콧이나 광화문 천막 농성 등 초강경 대응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향후 추경 논의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2주째 이어온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한국당이 '초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끝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강행 처리를 반복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겠죠.

한국당 역시 당분간은 초강공 모드로 간다고 해도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국회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지만, 장외 투쟁이 길어지는 경우 정쟁을 이유로 국회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한편, 한국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추경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정부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통과가 늦어질 전망인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 가운데 재난 대응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항목들은 '빚더미 추경' '총선 선심용 추경'으로 규정해 "걸러낼 것은 거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는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재정 투입의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한국당에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에도 추경의 조속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엇보다도 '민생'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