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일 청문회 열고 '사형제 존폐 및 대체형벌' 검토한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번 청문회는 사형제도 및 대체형벌 정책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의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청문위원들의 질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내지 향후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 '나와는 상관없다'(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