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대책 마련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대책 추진 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치료·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