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폭로 입막음뇌물’....檢 ‘국정원은 민정수석실 직무대상’ VS 김진모 ‘입막음용 아니다’

3일 항소심 7차 공판 열어 양측 최후 변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를 막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이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결백을 강조했다. 돈을 받은 것을 맞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김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론 등 국정원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사정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특감반 운영하며 감찰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인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국정원장과 상시적 직무대상 관계였다”며 “원 전 국정원장은 직무 수행 대상이었음에도 특활비 5천만원 지원한 것”이라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이 억지로 상시적, 구체적 직무대상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무리하게 유죄주장을 펴고 있다”며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제반 사정 고려하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유죄 선고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민간인 사찰 문제로 말단 공무원이었던 장 모 전 주무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 안타까워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을 위한 돈이 필요했을 뿐 국정원 돈이 여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결국 직무관련성으로서 돈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수한 돈도 개인적인 것도 아닌 폭로를 막을 필요가 있는 사적인 용도로서 기관 간 예산지원으로도 볼 수 없기에 횡령이자 뇌물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8일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은 횡령혐의에 대해선 유죄,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또 장 전 비서관에겐 장물운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11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