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추가 지정 가능…광명·시흥 후보지 검토 안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거 만족도 높게 만들 것"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경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를 예상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 발표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경기 광명·시흥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신규 택지가 추가 지정될 여지도 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주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며,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보다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공급을 조정해 실수요자 위주 주택시장을 공고히 하겠다"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추가 입지가 서둘러 발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집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실제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으로 낙폭이 컸던 강남구는 1월 넷째주 -0.59%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또 종로·광진·마포·구로·금천구 등 6개 구도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말 2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 발표 이후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보안 문제도 있어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 발표하게 됐다"며 "광명·시흥은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고양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이 유출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인근 고양 창릉지구도 신도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 이후 토지 거래 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과천도 사전 유출이 발생했던 지역이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적당한 입지여서 2차 때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강남 수요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시 발표로 인한 인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꼼꼼하게 반영했다"며 "오히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과 BRT 신설 등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