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그간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기획관이 소환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면이 어렵다면 차폐(가림막)시설도 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도 있다”며 법정 외 신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 관련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출석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건강 상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일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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