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정판오·윤용석·송규근·박한기·문재호·정봉식·정연우 의원 정책대안 제시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7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판오․윤용석․송규근․박한기․문재호․정봉식․정연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정판오의원]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소규모 취락 30개소, 중규모 취락 26개소, 대규모 취락 3개소 등 총 59개소 지역이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예전의 그린벨트 지역 취락형태로 남아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공용(수용)방식은 불가능하며 환지방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고양시 그린벨트 지역 내 취락지구는 평면적 환지방식을 선택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7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취락지구 해제 당시 가구수에 비례하여 30% 범위 내의 주위 토지를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정형화를 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며, 우리 시도 이 법을 적용하여 고양시 59개 취락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은 고양시는 일산의 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80년대 말까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접경지역의 특성인 군사도시의 모습이었다며, 30년이 흐른 오늘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100만 대도시로 변화된 고양시에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양시의 도시 운영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군부대, 군사시설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며,「국방개혁 2.0」에 근거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고양시 군사시설 조성을 협의할 태스크 포스팀 구성, 국방부가 고양시 관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통합·재배치 계획이나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지역주민과 군 그리고 고양시로 구성된 논의와 협력을 위한 3자 소통체계를 갖출 것을 이재준 시장에게 제안했다.
 

[사진=송규근의원]

◆송규근 의원은 지난 3월 기준 일산서구에 위치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이용 장애인은 일산서구 등록 장애인 약 3.77%(396명), 일산동구 등록 장애인 약 2.07%(220명), 그리고 덕양구에서 약 0.36%(68명)가 센터를 이용했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에서 일산서구 거주 장애인이 가장 높은 것은 접근성 측면에서 당연하다며,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너무도 자명하며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소를 건립하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리시도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에 발맞춰 국도비를 적극 유치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등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사진=박한기의원]

◆박한기 의원은 고양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권역별 인구밀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별 수익성에도 큰 차이가 있고, 적자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적자 노선 손실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85%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손실지원액은 60억을 훌쩍 넘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기서 시는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면 노선 유지가 안 될 텐데 왜 손실액의 일부만 지원할까?, 덜 주고 덜 받는데 어떻게 노선은 유지되는 것일까?,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이대로 놔둬야 할까? 라는 불편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우선 단기적으로 업체별로 규격화되지 않은 회계처리, 무자료 거래 등 불합리한 기존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시에서 산정하는 표준 운송원가는 적정한 것인지 정밀 재검토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인구밀도에 있어 편차가 큰 아파트 밀집 지역과 외곽지역에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직성을 버려야 하며, 합리적인 노선 재조정을 통해 노선 중첩도를 개선하고 격자형 노선체계 수립 등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문재호의원]

◆문재호 의원은 벽제역은 1961년 7월 운행을 시작하여 2004년에 여객 열차의 영업이 중지되었고 군인환자 수송과 군부대 화물들을 취급하기 위해 열차가 일부 운행되다가 2015년 5월에 최종적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교외선 철도역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보다 인터넷과 SNS에서 더 유명한 곳이며, 가까운 서울뿐만 아니라 분당, 강릉, 부산 심지어 저 멀리 제주도 등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벽제역은 역사는 물론 주변 시설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며 방문객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전혀 없어 불편함을 넘어 불만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 우리 고양시를 욕하고 가는 현실이라고 했다.

물론 벽제역은 사용하지 않는 폐역으로 현재 철도청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우리 고양시에서 임의로 화장실조차도 설치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고양시 방문 손님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선, 철도청과 협의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및 주변 벽제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였다.
 

[사진=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친환경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했고, 추가로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고양시에서는 김포에서 오는 버스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기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 시도 그 효용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경제성이 검증된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환경부, 국토부 등에 관련 예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내 운수사업자들을 상대로 친환경 전기,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표현되는 범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시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예산의 적절한 안배와 지원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사진=정연우의원]

◆정연우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와 소위 ‘페이 경쟁’이 시작되었다며, 우리 시 고양페이는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하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페이의 핵심인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거기에다 인센티브의 한도까지 정해 놓아서,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고양페이 소득공제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다고 했다.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기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