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돼 엄중한 상황...추경 빨리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8일 경젤활력대책회의 열고 추경 조속 통과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등 현 시점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시각이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 및 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이달을 넘겨 확정된다면, 그만큼 경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늦어지면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어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역시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싸.

뿐만 아니라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해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간다는 게 2기 경제팀의 복안이다. 여기에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역시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달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마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도 발표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는 점을 그는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과 관련,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도 함께 포함된다.

한류 확산 속 한국기업의 상품이 모방되는 상황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강화 대응도 예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