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 文정부, 신남방정책에 힘주기…4강외교서 다각화 모색

오는 10일로 출범 2년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국장급인 주아세안 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에 강세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8일 진행된 임성남 신임 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사의 기자간담회와 국립외교원 포럼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피력했다. 

임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아세안 대사가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건)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작년 9월까지 두 정권에 걸쳐 3년 가까이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임 대사는 지난 3일 부로 주아세안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오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대표부 대사로서의 부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으로 30년 후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중견국이 되려면 그동안 주변 4강(미중일러)에만 매몰돼 있었던 외교적 시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식민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한국처럼 아세안 국가 역시 개발격차는 있으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워회]

또한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이 이날 오후 개최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포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목표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좀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리적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크게 확대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간 이뤄낸 신남방정책 성과를 역설했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계기에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아세안 7개국·인도와의 활발한 정상외교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한·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은 최초로 1000만명을, 상호 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신남방정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최원기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문제나 한반도 이슈를 둘러싼 기존의 4강 외교를 좀 더 확장해서 남방 쪽 파트너인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협력 파트너들과 외교적 경제적 협력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경제 분야와 관련,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교역 구조를 보면 미국·유럽연합(EU) 등 소수의 특정 경제권에 편중돼 있다"며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외경제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대외 경제 포트폴리오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