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시 핵개발 나서겠다"…美 경제·군사 압박에 맞대응

이란이 미국의 경제·군사적 압박에 맞서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5월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이에 이란과 미국,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등과 지난 2015년 타결한 핵합의의 의무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초과분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대(對) 이란 제재 복원 ,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의 예외 조치 중단을 실시한데 이어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배치하는 등 경제·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1년 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정부에 새롭고 포괄적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핵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2030년까지 농도 3.67%까지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고, 보유량도 최대 300㎏이 상한이다. 3.67%는 경수로 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 농도다.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중수로의 감속재, 냉각제로 쓰이는 중수의 생산 한도량은 130t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란은 이 한도를 벗어난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러시아, 오만에 반출했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분기별로 확인했다.

서방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량을 제한한 것은 이란이 핵합의를 몰래 어기기로 할 경우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2015년 7월 핵합의 타결 당시 미국은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으로 이 시간이 최소 1년 반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초과분을 국내에 저장하겠다고 한 조처는 핵합의 위반이지만 미국 제재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미국은 지난3일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중수 초과분을 외국(러시아, 오만)으로 내보내는 일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이 핵합의의 종말이 아니다"면서 "유럽은 60일 안에 우리와 협상해 금융, 원유 수출 등 핵합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에서 제시한 60일 동안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핵합의는 4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이란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60일 안으로 유럽과 협상이 실패하면 우라늄 농축도를 올릴 뿐 아니라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핵무기의 원료 플루토늄을 바로 획득할 수 있다. 장시간, 첨단 기술이 필요한 우라늄 농축보다 쉽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라크 중수로는 핵합의에 따라 핵무기 제조에는 부족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의학용으로 설계 변경됐다. 따라서 이 설계변경을 중단한다는 것은 핵무기와 직결된 플루토늄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뜻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IRNA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