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생각하며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이병열 부장]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이병열 부장 

우리나라 건설업 시장은 국민총생산(GDP) 내 건설투자 비중이 14% 중반 대에 머물고 있어 과거 전산업 대비 건설시장의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건설업사망재해 비중은 전체 산업사망재해의 약 50%에 달하는 등 국내 산업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사망재해비중은 여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고사망자(971명) 중 50%이고 여전히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60%(29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가수주 입찰에 따른 업체 간 과다 경쟁이 건설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열악한 투자환경을 초래하여 건설사망재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고령, 전문기술력이 부족한 신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유입 증가도 건설현장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건설업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추락사고사망자는 주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18년 229명, 79.0%)하고 있으며, 소형주택 공사현장의 비계가 기인물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 전체의 틀을 급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어도 인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망사고라고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추락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위해 시스템비계의 사용을 확산, 불량비계를 없애고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 비계 정부 보조금 사업을 전개해 자율활동을 유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추락사고를 막아보고자 금년도 4~5월(4.23.～5.10.)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방송매체, 생활매체, 온라인매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추락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하고, 추락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감독기간도 정하여 불량비계·이단동바리 사용사업장에 대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여부를 집중감독 한다고 한다.

정부의 감독이나 정부지원과 같은 단기적 접근과 더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건설업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심집중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인 안전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오는 5월에 건설현장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 등 안전관계자가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추락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따스하고 안전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