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이 합의 깼다"...미·중 무역협상 '난기류' 왜?

로이터 "中,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이행 등 약속 철회"

미·중 무역협상이 별안간 난기류에 빠진 건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를 사실상 모두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중 무역협정 초안의 합의사항을 거의 모두 철회했다고 미국 정부 및 민간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일 밤 미국으로 외교전문을 보내왔다. 7장(章), 150쪽에 달하는 무역협정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문건이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핵심요구에 대한 합의를 뒤집은 내용으로 가득찼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중국은 특히 지식재산권 및 영업기밀 탈취,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등 불공정 지원, 금융서비스시장 접근 제한, 환율 조작 등 미국이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제기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한 약속을 철회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무역협정 초안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성을 담은 부분을 들어냈다며,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우선 순위로 공을 들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구조개혁 이행을 강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미·중 무역협정의 핵심뼈대를 약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신뢰를 강조하며, 법 개정이 아닌 행정·규제상의 변화를 통한 합의 이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이 번번이 구조개혁 약속을 저버렸다고 보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외교전문을 통한 중국의 극적인 반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지난 5일 트위터로 대중 추가 폭탄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0일부터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USTR은 8일 연방 관보 사이트를 통해 이 조치를 공식화했다. USTR은 10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명기했다. 중국도 보복관세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중국)이 합의를 깼다"며 추가 관세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관세로) 받기 때문 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가는 행위를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여부는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 달려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가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을 본 궤도로 되돌릴 만한 제안을 가져올지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