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집착 말아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2년 간 27.3%나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초 공약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분을 19.7%(1650원)로 역대 최고치로 인상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민심잡기에 나설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 공약에 관해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표심을 자극할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한 자릿수 인상으로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인상분인 19.7%의 절반인 9.8%대가 김 위원장이 예상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에도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실업의 급증은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다. 특히 이를 통해 소득의 양극화는 더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에 집착해 대한민국 경제를 더 이상 망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최저임금을 꼼수 인상하지는 않을지 환노위원장으로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하루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