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생활SOC 기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연내 가시화"

189곳의 뉴딜 사업지, 현장 밀착형 관리

경제기반형 사업지 통영에 신산업기능 부여

2019년 준공 예정인 주민체감형 사업 지역 및 갯수. [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 사업지를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인 통영에 신(新)산업기능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 사업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22곳 등 총 189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 이 중 191개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51개 사업은 준공이 목표다.

또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해 부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해 지자체의 사업 관리 및 위탁 등도 적극 지원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가 소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페널티는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공 주도로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3곳 내외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윤관석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방식을 구체화한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김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신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