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주요 사업지구·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지정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 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시는 공공택지·인근지역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이로써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 신길·원시·목내·초지동 5.78㎢를 포함하여 24.5㎢ 로 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차 신규택지지구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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