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제외

"한국산, 산업피해 주원인 아니야" CITT 권고안 수용

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현지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의 권고를 수용해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은 관련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ITT는 앞서 지난달 3일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한 것이 그 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내리자 수입 증가를 우려해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터키가 사실상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최종 조치없이 철최한 데 이어 캐나다도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한 대신 또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 결정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000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는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