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무역전쟁서 미국 이길 수 있는 세가지 카드는?

희토류 수출규제, 美 국채 매각, 美기업 추방

"中, 美에 기회 주고 있는 것...무역문제서 美 두렵지 않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중국 관변학자가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세 가지 카드가 있다며  '중국 필승론'을 제기했다.

12일 중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 인터넷판 앙광망(央廣網)에 따르면 중국 유명 관변학자이자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재 미국의 입지가 더 강해 보이지만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희토류 전면 수출 금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매각 △중국 소재 미국업계 추방이라는 세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 승자는 결국 중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원장은 먼저 중국이 첨단 군사 장비 제조와 기술 개발에 쓰이는 필수적인 물질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전쟁 대응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중국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은 희토류를 미·중 무역전쟁 무기로 가장 자주 거론해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80%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은 연간 1억5000만 달러(약 1767억원)어치의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초 중국 당국은 희토류 밀수 단속을 위한다는 이유로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 등의 감독을 대폭 강화했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모든 수출품을 일일이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적발될 경우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진 부원장은 "만약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다면 미국은 당장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텅스텐, 구리, 희토류 등 원재료가 중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희토 수출을 줄이면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데 수년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게 두 번째 카드라고 진 부원장은 밝혔다.

진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1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진 부원장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카드는 미국 회사들을 중국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7년에는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뷰익, 애플 등 미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38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들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진 부원장은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게 점쳤다. 그는 "그 단계까지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다툼도 있고 협상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 진 부원장은 미국 제품 불매운동, 중간재 수출금지 등도 미국에 맞설 조치의 예로 들었다.

진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폭탄에 즉각 보복조치로 맞대응하지 않는 건 미국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안하는 것이지만, 하게 된다면 중국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두렵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바이두]

미국은 앞서 예고한대로 10일 0시 1분(현지시각)부터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맞대응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11일(현지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중국은 자국의 관세 폭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보복 전략을 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