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 중 추경처리…내달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이낙연 총리, 이번주 국회 시정연설 추진

이인영 "집권 3년차 당 주도성 높여야"

미·중 무역갈등 지속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재난예방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상반기 내 추경·예결위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5월 내 처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개정안, 최저임금 개편안, 빅데이터 3법 등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5·18 특별법,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이 이번 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시정연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다만, 평화당(13일), 바른미래당(15일)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번 주에 있는 만큼 시정연설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홍 수석대변인은 “저희는(민주당)은 그런 희망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5·18 기념식에 각 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회가 일 안하는 상태에서 광주 시민을 떳떳하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입법,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정은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이 소통하고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처음 다 같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직설적 언급'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경선에서도 "주요 정책 결정은 국회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당 정책위원회와 각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부처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청와대는 부처간 또는 당정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청와대나 정부보다 당이 중심이 돼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향후 당청 관계 변화에도 주목된다.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정원에서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