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스페셜 칼럼] 미중무역전쟁을 보는 3가지 관점

[전병서 교수]

무역협상 결렬위기의 본질은 “신뢰위기”

미중의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암초를 만나 결렬되었다. 10차회담을 끝내고 거의 협상이 90%이상 완성되었다고 미중이 서로 자평하다가 합의문안 작성단계에서 사달이 났다. 중국이 보낸 150페이지분량의 합의문 초안에 미국이 반발하며 대중수입품 전체에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협상은 결렬되었다.

미국은 합의문에 중국의 법률개정을 명문화하고, 협상 세부내용을 전부 대외에 공포하자는 것이었다. 중국은 협상문에 법률개정을 포함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권침해 문제이고, 국가간 협상의 비밀스런 세부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협상결렬의 표면상 이유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의 근저에 깔린 위기의 본질은 신뢰위기다. 대국 두 나라가 협상테이블에서 한 얘기를 서로 못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문서로 확실하게 박아야 안심이라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이 WTO가입하면서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이후 대중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악몽이 있다. 당시 중국의 WTO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가 바로 현재 미국의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다.

중국은 처음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역흑자 1000억달러 축소였지만 대미수입을 1.2조달러까지 늘려 무역흑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합의문 문구를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이 1985년 일본에 대해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경제를 30년간 좌초시킨 시도를 중국에게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결사항전의 의지”로 과거 일본처럼 고분고분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法治國家)와 “당치국가(黨治國家)”의 문화차이

숲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과 권력은 나누어 쓸 수 없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대국간의 이익 충돌이고, 둘째는 강대국간의 문화차이다.

2001년 중국이 WTO가입당시 경제규모는 미국GDP의 13%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65%로 올라섰고 이 추세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2인자가 미국의 패권국지위를 건드리는 것을 좌시한 적이 없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2인자가 미국 GDP의 40%을 넘어서면 반드시 죽여 없앴다. 1970년대 구소련이 미국GDP의 44%에 달하자 소련을 해체 시켰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자 플라자합으로 일본을 30년간 좌초 시켰다.

그런데 중국이 2010년에 미국 GDP의 41%를 넘어섰지만 미국은 수수방관하다 2018년 65%에 도달하자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에 불이나 불 끄는데 10년 걸렸기 때문이다. 불 다 끄고 돌아보니 중국이 미국의 65%수준으로 커버린 것이다.

미국 패권의 역사를 돌아보면, 미중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시비 걸고, 기술전쟁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금융전쟁으로 끝낼 심산이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패권국 지위보전을 위한 3단계 전략 중 1단계일 뿐이다.

미중 협상결렬의 또 다른 이유는 문화차이다.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법률주권 침해라는 것이고, 비밀스럽 부분이 있고 숨겨야 할 내용도 있는 국가 간의 협상 내용을 만천하에 까발린다는 것은 나중에 중국이 불리한 조항을 허용했다는 것을 중국 인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치주의(法治國家) 국가이고 중국은 법치보다는 당이 모든 것의 위에 있는 당치주의(黨治國家)국가다. 헌법을 개정해 주석의 임기도 바꾸어 버리는 무소불위의 공산당이 법률 하나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요에 의한 법개정이라는 자존심 손상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국무원 명령으로 강제기술이전금지나 지재권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당이 국무원을 장악하고 있고, 국무원이 법안발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원의 명령이 법률과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법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로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바꾸기를 하기 때문에 명문화하고 전세계가 다 볼 수 있게 협상내용 공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우리를 못 믿냐”는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 믿냐”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미래, 애플과 월마트의 주가에 물어 보라

정치는 표심에 목숨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폭탄 투하”도, 중국의 “결사항전”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도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

300년된 나라, 미국의 자칭 “협상의 달인”과 3000년 된 “협상의 나라”의 진검승부다. 미국이 센 것 같지만 세계경제 기여도를 보면 중국이 30%, 미국이 10%다. 미국이 경기 좋다고 큰소리 치지만 경기 좋다면 트럼프가 금리인하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세계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금지, 미국채 매각,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지만 지지율로 보면 트럼프와 박빙인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바이든은 레토릭이지만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이 더 세게 나오면 2020년 대선때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견뎌보자는 전략이다.

미국은 “표심(票心)”에 목숨 걸고 중국은 “당심(黨心)”에 목숨 건다. 무역전쟁에서 선거 앞둔 미국은 소비자를 희생시켜야 하고 경기하강에 들어선 중국은 노동자를 희생시켜야 한다. 이번 미중전쟁은 6월의 G20정상회담까지 “표면으로는 전쟁, 물밑에선 협상”의 투 트랙 밀당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람보다 총명한 것은 돈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치인들의 말이 신뢰가 안가면 돈에 물어보면 된다. 애플은 모든 제품을 중국에서 OEM하고, 월마트는 판매제품의 46%가 “메이드인 차이나”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갈지 말지는 애플과 월마트의 주가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