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년’ ICT 삶의질 뭐가 달라졌나…가계통신비 1조8000억 경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ICT 2년 성과’ 발표

국민삶- 요금할인 2300만명 혜택, 시내버스 2만4000대 와이파이 구축

ICT- 빅데이터 29% 성장‧ AI R&D 투자 2배 확대‧ VC신규투자 78%↑

과학- R&D 예산 20조 돌파‧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2조5000억으로 확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2년간 ICT(정보통신) 분야에선,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 ‘AI 전문기업수 59% 증가’, ‘AI R&D 투자 107% 확대’, ‘ICT 신설법인수 15.7% 증가 및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성과 발표에 나선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 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성과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돼 발표됐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이 '문재인 정부 2년' ICT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우선 국민이 가장 관심이 높은 ‘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성과가 눈에 띄었다. 2년간 가계통신비 경감,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인재양성, 사회문제해결 연구 투자확대가 진행됐다.

가계통신비는 총 1조8000억원 경감됐다.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확대’ 정책 효과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할인율 5%포인트 확대로 인해 1조4000억원이 경감됐다. 2019년 3월 현재 2300만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이용자 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현재 4200대 버스에 서비스 중으로 연말까지 6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ICT 인재는 지난해 기준 6500명이 양성됐다. 2022년까지 4만명 양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했다. ‘재난‧안정’ 등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도 확대됐다. 2018년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조3141억원이 투입된다.


 

[그래픽= 과기정통부]

[그래픽=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부분에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이 손꼽혔다. 특히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 수립을 큰 성과로 내세웠다. 2026년 5G를 통해 수출 730억달러, 고용 60만명 창출이 목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5843억원으로 29% 성장시켰다. AI 관련해선 전문기업수를 43개로 확대시켰고, R&D 투자도 2700억원으로 2배 늘렸다.

과학기술 등 연구 부분에선, 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51.7% 증가,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가 성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를 통한 6조4000억원의 경제성과 창출도 성과로 꼽혔다.

‘규제혁파’ 부분에선, ICT 신설법인수와 VC 신규투자 개선이 성과로 나타났다. ICT 신설법인은 2016년 8700여개에서 2018년 1만개를 돌파하며 1만117개를 기록했다. VC 신규투자도 2016년 5000억원대에서 2018년 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함께 ICT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시행돼 11건의 과제가 처리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사업길이 열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