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파업 대책 회의 연기…준공영제 도입 여부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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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5-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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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오늘 당정청 협의…요금인상 폭도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버스업계 총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연기했다. 요금인상과 관련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자체별로 여러 여건과 입장들이 상이해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내일 당정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곳도 있고, 준공영제 실시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상) 수요가 덜한 곳도 있고, 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과 관련, “당에서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방 정부 간의 의견이 달라 내일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실시되지 않는 등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파업 예고 시한이 이틀 남은 점을 언급하며 “상황을 보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당정은 버스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각 지자체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당정은 경기도의 경우 200원 안팎 범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 사측과 대화해서 가능한 한 (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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